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추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 충돌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사업이 오롯이 긍정적 효과와 모두에게 이로울 수만은 없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월등히 많고 소수보다 다수에게 이로움이 있을 때 사업추진의 합리성을 갖는다.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관심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다. 문제는 그 관심이 대의적이고 올바른 정책과 사업인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일부 집단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유 등 어떤 자기들만의 목적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행위는 자칫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되며 많은 지역민들이 또 다른 감시자가 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시는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최근 몇 년간 포천시의 가장 큰 이슈는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발
<최홍화> 모내기에 큰 도움을 주는 봄비가 단비가 되어 농부의 마음을 적시고 논으로 콸콸 흘러 들어간다 .농부가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있을까? 요즘 모내기가 한창이다. 아마도 이번 주 안에 모내기가 거의 끝나게 될 것 같다. 불과 1~2주 만에 모내기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한 달여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모내기 과정인데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 모든 일이 신속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다. 요즘 모내기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 모내기하던 추억을 떠올려본다. 과거에는 요즘처럼 기계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모내기는 모두 사람들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모내기 철에는 선조들이 “바쁠 때면 부지깽이도 한몫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농부들이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고 어린 고시리손도 필요해 농번기 방학이 있었을 정도였다. 또 20여명의 남녀 마을청년들이 작업단을 만들어 순번을 정하고 모내기를 돕기도 했다.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손으로 모를 심으니 힘든 과정들이었다. 잘 마무리를 해 놓은 논에 20여 명의 모내기 꾼들이 들어서서 논 양쪽에서 줄잡이의 호루라기 신호에 맞춰서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제한된 수순의 문서에 불과하게 때문에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고 있지 않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 양해각서가 실제로 이어지는 실적이 저조해 ‘속빈강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MOU 체결 시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MOU가 잇따라 백지화 되면서 협약의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지자체들이 MOU를 남발했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이벤트로 이용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분별하게 남발한 MOU의 피해자는 시민이 될 수도~ 백지화된 MOU의 공통 분모는 대부분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시에서도 MOU체결 후 무산된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무산되면서 양해각서 체결로 사업에 대해 기대를 모았던 포천시민들은 실망을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자신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선거 판세가 불리하니 ‘재탕 반성 쇼’이다. 이제 민주당의 사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그동안 국민은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국정 운영을 지켜봐 왔다. 많은 이들이 졸속 입법의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여권은 마치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양 오만하게 행동했다. 그 결과, 국민은 ‘집값 생지옥’으로 내몰렸고, ‘윗물’만 뒤로 배를 채웠다. 속았던 국민은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대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가. 정부 여당에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돌려드린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권력을 더 달라고 구걸한다. 그런데 이 구걸이 성공하면 우리는 이들의 오만방자와 방약무인을 또 보게 될 것이다” 2021. 4.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허 청 회 https://han.gl/XSjtt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경기대 교육대학원생 이훈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포천시 간부공무원의 ‘영끌’투자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정부가 공들여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탓에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LH로남불'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비단 LH의 문제만이 아니다. 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해 역사 예비부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영끌’해 논란을 일으킨 포천시 공무원의 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은 분노·배신감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배워온 성실·정직과 같은 가치관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비뚤어진 인식을 심어줄까 두렵다. 누군가의 말처럼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불편한 마음 가득하다.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주식투자를 '영끌', '빚투'로 정의하며 부작용을 운운하던 기성세대들의 걱정은
포천닷컴이 지난 4일 보도한 <개발 '사전정보' 이용 세력, 비단 광명·시흥 뿐일까>와 관련해 연일 방송과 신문에 포천시가 오르내리고 있다. 거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6일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포천과 전혀 무관한 중앙언론과 시민단체가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보도와 고발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포천시와 포천 지역언론은 이번 사건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처럼 보인다. 앞선 기사에 예견한 것처럼 포천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로컬푸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행동했다.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 요구에 포천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직위해제 하지 못한다"고 답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번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포천시는 7호선 투기 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포천시 감사담당관실이 조사에 돌입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거기다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 관
LH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상황이 심각했던지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 문책을 지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全數)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개발 사업 관계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기 어려울뿐더러, 이들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도 지금껏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다. 공공기관 업무를 보며 취득한 정보쯤은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도 모른 채 눈 감아 주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시민 의식이 변했다. 불공정한 정보로 개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찾아 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포천시도 최근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확정됐다. 포천시에는 과연 광명과 시흥처럼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취한 세력은 없을까. 당연하게도 지하철 7호선 공사 계획과 역사 출입구 위치는 시민
정치인의 행보에는 무엇 보다 명분이 있어야 한다. 또 합리적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어떤 해명을 내놓는다 해도 유권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명분도 타이밍도 없어 보이는 행태를 드러내는 정치인이 나타난다. 평상시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해 지고지순한 당원임을 자처했던 정치인도 소속 정당에 대한 본인의 비젼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과거 소속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지역구에 가장 적임자임을 설파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속한 정당의 모든 행위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했던 주장. 하지만, 소속정당에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옛말, 과거 소속되었던 정당에 대한 평가도 이전과는 달리한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의 정치적 현실 필요성에 따라 정체성을 감추고 특정 정당에 머무른 신뢰 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 인식한다. 최근 포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다. 2022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다가오면서 이같은 현상이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선거구 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느냐를 두고 당·청간에 엇박자가 나왔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의 말이 맞다면, '검찰개혁 시즌2'를 강행 중인 여당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셈이 된다. 국민이 레임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대대표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수습했지만, 유 실장은 ‘속도 조절’ 의미의 표현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혼선을 수습하고자 했으나, 당·청간의 균열은 이미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박범계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도 레임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 의중을 헤아려야 할 법무 참모가 여당을 앞세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청간의 주도권 싸움과 여권의 자기정치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레임덕의 신호이다. 문재인 정권도 역대 정권
오늘은 일제 시대 때 전북 김제와 함께 일본인이 금을 채굴해 간,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포천의 '금주리'에 대한 지명 유래를 소개하고저 한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소재한 '금주리'는 영중면의 6개 법정리 중 하나이다. 금주리에 대한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영평현에서 동쪽으로 20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주리 동쪽에 위치한 금주산(높이 568m)은 일제 강점기에 '영중 광산'이라고 하는 금광이 있어 반세기 동안 금을 채굴해 갔다. 해방 후에도 '금주 광산'이란 상호로 1980년대 후반기까지 금을 채굴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광산을 개발하면서 마을 이름을 '금주리'라고 하였다. 금주리란 마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12년 행정 구역은 영평군 군내면 만교리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군내면 수일리 전역과 거사동 일부,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일부를 병합하고 영중면에 편입하였다. 그 후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가 되었다. 금주리는 금주산의 북서쪽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곡부인 중앙부에 '금주 저수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