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공무원' 논란에 전국 떠들썩...포천 지역지는 왜 입 다물고 있나?

'영끌' 공무원 결국 고발...도의원, 시의원도 전수조사해야

 

포천닷컴이 지난 4일 보도한 <개발 '사전정보' 이용 세력, 비단 광명·시흥 뿐일까>와 관련해 연일 방송과 신문에 포천시가 오르내리고 있다. 거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6일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포천과 전혀 무관한 중앙언론과 시민단체가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보도와 고발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포천시와 포천 지역언론은 이번 사건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처럼 보인다.

 

앞선 기사에 예견한 것처럼 포천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로컬푸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행동했다.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 요구에 포천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직위해제 하지 못한다"고 답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번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포천시는 7호선 투기 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포천시 감사담당관실이 조사에 돌입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거기다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 관계자가 근무 중이다.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자연스럽게 이 사건 책임은 박윤국 시장에게 향한다. 포천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 청렴도 하위권을 멤돌고 있고, 이는 박 시장의 미지근한 공직기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포천시는 2019년 공직 청렴도 최하위권인 D등급, 지난해 역시 하위권인 C등급을 받았다. 박 시장 취임 전에는 B등급이었다.

 

이 같은 공직청렴도 최하위는 예견된 일이다. 포천닷컴이 지난 1월 30일 보도한 <심창보 부시장·임종훈 의원, 사회적거리두기 무시...5명 술자리 논란> 관련해서도 포천시는 아무런 조치는 물론 조사조차 정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만 보더라도 포천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공무원도 직무유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로컬푸드 사건에서도 박윤국 시장은 논란을 일으켰던 공무원을 감싸 안았었다. 그 쉬운 직무배제 역시 구속된 이후에나 이뤄졌다. 그 결과 그 공무원은 물론 주변의 다른 공무원까지 다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국적 스타가 된 공무원 A씨를 직무배제 후 감사하기는 커녕 아무일도 없다는 듯 조용하다. 지난해 데자뷰를 보는 것만 같고, 포천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씁쓸하다.

 

물론 변하지 않은 포천시 덕에 포천닷컴도 할 일이 많아졌다. 매일 같이 토지대장을 떼느라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하지만 일부 소득도 있다. 또 다른 포천시 관계자들의 이름과 그의 가족 명의 토지와 건물 일부도 확인했다.  이들이 왜 이곳에 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먼저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포천의 지역 언론 중 이번 사건을 보도한 매체는 6일 기준 '포천일보와 포천좋은신문, 포천시민방송' 뿐이다. 포천 지역 매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부분 입을 꾹 다물었다.

 

지난해 로컬푸드 사건에 대해서는 바쁘게  '물타기 보도'를 냈던 이들이 이번에는 너무 조용해 이상하다 못해 수상하다. 지난해 일은 명확했던 '사건'임에도 물타기를 했고, 이번 사건은 법적문제가 될 소지는 적음에도 물타기 조차 시도하지 못한다. 중앙에서 움직이니 대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방지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포천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해 역시 포천시가 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현직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등이 줄줄이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포천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배제 이후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해야 옳다. 물론 법적 문제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법보다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직책이 공무원이다. 지금 당장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물론 그 감사로 무엇인가를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란 것을 잘안다. 포천시 스스로 매스를 들어 수술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업자골프' 사건도 경기도가, '로컬푸드'는 검찰이 이번 '7호선'에는 시민단체가 포천시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공직기강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시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는다. 포천시민은 또 누굴위해 머리를 깎은 것이며, 누굴 위해 한 겨울 광화문 추위와 맞서야 했는지 이제 포천시가 대답할 차례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