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교육대학원생 이훈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포천시 간부공무원의 ‘영끌’투자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정부가 공들여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탓에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LH로남불'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비단 LH의 문제만이 아니다. 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해 역사 예비부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영끌’해 논란을 일으킨 포천시 공무원의 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은 분노·배신감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배워온 성실·정직과 같은 가치관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비뚤어진 인식을 심어줄까 두렵다.

누군가의 말처럼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불편한 마음 가득하다.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주식투자를 '영끌', '빚투'로 정의하며 부작용을 운운하던 기성세대들의 걱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수면 위로 드러나서 특히 이슈가 됐을 뿐, 공직자나 공공기간 임직원의 이런 행태는 이전에도 공공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사업이 벌어진다는 정보만 돌면 곧바로 이런 투기들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시스템을 강화하는 움직임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 특검이니, ‘가칭)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 및 부당이익 환수 특별법’이니 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토지이용개발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개발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골자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으로써, 불미스러운 뉴스를 접한 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정부가 이번 의혹으로 인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다시 높이기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길 기대해 본다.

[ 경기대 교육대학원생 이훈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