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요즘 국민이 갖는 의문이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의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 줬다는 택시 기사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자 경찰은 뒤늦게 일부 인정하며 부랴부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까지 나서며 봐주기 수사 논란에 선을 그어왔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점점 짙어지는 양상이다. 이 차관 수사가 말해주듯 최근 경찰의 무능, 부실 수사와 비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세 차례 내사종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의 불기소 송치, 은수미 시장 수사의 정보 유출 의혹, 경찰 간부의 금은방 털이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이제는 실천과 증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경찰이 커진 권한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찰도 언제든 ‘국민의 손’에 의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지난 14일 “피해 여성이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12월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를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5개월 동안 40명 넘는 인원이 수사한 결과이다. 다음날인 30일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을 하루 남기고 경찰과 검찰이 차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성추행 사실은 있는데, 가해자도 없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이 피해자의 고통만 남은 셈이다. 피해자에 대한 2, 3차 가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가 막히고, 참담한 현실은 여성 인권 존중을 앞세워온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의 은폐·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방조 의혹과 검찰·경찰·청와대·국회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2차 가해행위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는 '태봉'이라는 작고 아담한 산봉우리 하나가 마을을 싸 안을 듯이 다정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이 태봉은 고려 왕녀의 태를 묻은 곳으로 포천 고을 여러 곳에 있는 태봉 중에서도 그 이름이 나있으며 아름답고 정겨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더욱 더 유명하다. 송우리 마을은 '솔모루'라고도 하는데 아름답고 늘푸른 소나무가 울창한 마을이어서 '솔모루'라고 부르는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이도 있고, 큰 우시장이 있어 소몰이꾼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 '솔모루'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도 있으나 그 연유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다만 포천 고을은 크고 힘세며 순하고 일 잘 하는 소를 많이 길러서 이곳 송우리 시장에 내다 파는 부지런한 농부들이 많이 사는 이름난 고을이었다. 이 고을 송우리에 김 진사라는 분이 살았다. 김 진사 댁도 다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소를 살찌게 기르는 부지런한 농가였으며 선비의 집안이었다. 오랜만에 옥동자를 낳은 며느리를 자랑하는 김 진사이기도 했다. 왕방산과 수원산이 마주 보이는 마을이어서 출중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김 진사는 매우 기뻐했다. 옥동자를 본 김 진사는 옥동자가 자랄수록 대견하고 귀엽기 그지없었으나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2리에 '궁말'이라는 마을이 있다. 궁말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1352~1396)가 거처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궁촌(宮村) 또는 궁동(宮洞)이라고도 한다. 이곳 '궁말'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는 마을 제사 즉 '산신제'가 있다. 이 산신제는 매년 음력 9월 1일이나 3일 중에서 택일하여 마을 앞에 있는 죽엽산 제당에서 산신령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궁말 마을 산신제는 언제부터 지냈는지는 알 수 없다. 80세 이상의 주민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어렸을 때는 물론 그 이전부터 지내 왔다고 한다. 궁말 마을 산신제를 주관하는 제관과 축문을 읽는 축관 등 3~4명은 주민 중에서 그해 나이와 생일을 따져 삼재가 들지 않고 부정 타지 않은 사람 중에서 뽑는다고 한다. 제사에 드는 비용은 마을 공동 자금으로 충당하며 과거에는 소를 잡아 제물로 쓰는 등 성대하게 지냈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한다. 이때 주로 흑돼지를 잡는데, 흑돼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돼지에 검은 색을 칠하여 제물로 올렸다고 한다. 부녀자는 산신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부터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으름장을 놨다. 한마디로 “나는 내 갈 길을 갈테니 남과 미가 알아서 잘해라”는 식이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다탄두 전략무기,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했고, 한반도와 주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개발까지 선언하며 군사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사이에 북한은 자기방어를 넘어선 공격형 핵무기들로 고도화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에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없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의 핵과 군사적 위협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여권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까지 꺼내들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아슬아슬한 대북정책을 어디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은 불안할 따름이다. 정부는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전히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험천만한 오산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선언한 만큼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군(軍)은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어력 증강에 적극 나서야
남인순 의원의 해괴한 해명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 피소 전이기 때문에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가. ‘유출 부인 호소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여권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말장난 같은 신조어 뒤에 남인순 의원과 여성 의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여성 인권 존중을 표방하는 민주당이었기에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클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왔다. 2018년에는 ‘권력형 성폭력 대응’이라며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의 3대 원칙까지 내놓았다. 이랬던 민주당이 불과 2년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급기야 피해자가 인정하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박원순 후임자를 내기 위해 속전속결로 당헌까지 개정했다. 보궐선거 비용 부담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권력과 탐욕에 눈먼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 민주당과 남인순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용서받길 바란다. 2021. 1. 6.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포천시 최초의 미디어비평지 '포천닷컴'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포천닷컴은 30일 (재)포천시교육재단으로부터 교육발전과 지역사회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표창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천시교육재단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이 단체가 올해 표창패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윤국 시장은 표창패 수여자리에서 "그 동안 포천닷컴이 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 써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일들로 시와 교육재단에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포천닷컴 측도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이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포천닷컴이 28일 포천시교육재단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포천시에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 공무원, 언론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박윤국 시장은 "언론인들이 포천의 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교육재단을 통해 많은 포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닷컴도 "올해는 창업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많은 금액을 후원하지 못했다"며 "포천 교육을 위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만족할 만한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1만인 전용] 2022년 ‘포스트 박윤국’ 누가될까?...물밑 선거 준비 시작 돼 포천시 교육재단은 박윤국 시장을 재단이사장으로 2020년 하반기에만 초등학생 89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중학생 37명을 대상으로 30만 원, 고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 등 총 546명에게 약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재단의 2020년 장학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60% 대폭 증액된 5억5천2백만 원으로 66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경찰이 지난달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대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차 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행 중’ 기사 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택시 기사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궤변일 뿐이다. 경찰이 인용한 판례는 현행법이 아닌 2015년 특가법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라고 규정하면서 ‘운행 중’을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신법을 외면한 채 구법에 의한 판례를 적용한 셈이다.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이어 이용구 차관 사건 처리 방식은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비대해진 경찰이 과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2015년 특가법 개정을
후반기 의장단을 두고 대립했던 포천시 시의원들 간의 '난장질'이 갈 수록 흥미진진하다. 엊그제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작업질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의회 홍보비를 전액삭감하는 '퍼포먼스'까지 내놨다. 의회 홍보비 삭감은 대환영 할 일이다. 그렇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퍼포먼스로 멈춰서는 안된다. 또 전반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장단을 장악했을 때 사용했던 홍보비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 말고 저 깊은 곳에 버려두자.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행위를 '퍼포먼스'라 부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이 포천시 홍보 예산을 단 한 푼도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의원들이 정말 문제 의식을 가졌더라면 의회보다 4.5배 많은 시 홍보비부터 들여다봤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삭감한 의회 홍보비를 '추경'에 반드시 되살려 낼 것이다. 늦어도 내년 3월 이후에는 올해 삭감된 모든 홍보비가 그대로 원상회복 한다는 뜻이다. 아니 어쩌면 홍보비로 애간장을 태웠으니 더 많은 시민 혈세로 '기자님들'을 기쁘게 해 줄지도 모르겠다. 의원들이 예산 삭감 이유로 든 '홍보비 집행 불투명성'은 역시나 초보 정치인처럼 그 변명이 궁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