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임종훈 의원이 지난해 시행된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받지 못했다는 식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지원요건을) 완화하라”고 포천시에 주문했다. 하지만 임 의원이 대신 입장을 전한 식당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식당이라 지원 요건 완화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열린 제1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식품위생과 업무보고에서 임종훈 의원은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의 말을 많이 들었다”며 “(민원을 전한 식당이) 신청을 했는데 위반을 해서 지원받지 못했다. 지원 요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두 차례 40여 곳의 일반음식점에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사업은 시비 50%와 자부담 50%로 1차 250만원, 2차 200만원씩 총 7천만원의 세금이 지원됐다.
포천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향후 2년 이내 휴·폐업 예정중인 일반음식점 ◇ 2020년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지원 받은 업소 ◇ 골프장내 일반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즉, 임종훈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세 미납' 업소에 대해서도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3대 의무인 조세납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시민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황당한 의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준모 의원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한 번 더 했으면 한다”며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식품위생과장은 "많은 식당들이 입식테이블을 설치 하셨다"면서 "(식당들에) 가보면 (입식테이블 설치가) 거의 다 됐고 올해는 주방 후드 등 환기시설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입식테이블 1차 사업에 25곳의 식당이 지원해 18곳이 선정됐고, 2차 사업도 비슷한 비율로 모두 40곳의 식당이 지원을 받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나 우수음식점 등은 지원과 자비 등으로 대부분 입식테이블을 설치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이 왜 입식테이블 지원에 추가예산을 세우라고 지시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업소들이 사업을 지원받지 못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2년내 폐업시 환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나 세금을 내지 않는 업소에 이 같은 혈세를 지원할 경우 영업계속에 대한 우려는 물론 폐업시 정상적인 환수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포천시가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대신 올해는 환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음에도 또 다시 입식테이블 사업을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조세 미납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식당들의 항의도 없었고, 조건에 맞는 식당들은 대부분 지원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포천닷컴 김태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