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이 안타까워 계약을 해 줬어요...그런데 이제와 시의원이라고 이런 누명을 씌우니 정말 황당할 뿐이죠"

 

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린 청원인 A씨를 이달 1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민사소송인 건물 양도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A씨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 두번 세번 울리는 시민의 대표 꼭 읽어주세요'라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은 송상국 부의장이 '배후세력'으로 추정하는 이들을 통해 카카오톡과 밴드 등을 통해 퍼날라졌다. 순식간에 청원 동의자는 2천 700명을 넘어섰다. 

 

송 부의장은 그 동안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청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침묵해 왔다고 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시의원으로 개인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생각에서 참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왜곡돼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는 현 상황의 엄중함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반박하기로 결정했다.

 

◆ 청원인 A씨 "30개월간 수모와 갑질 당했다" 

 

송상국 부의장은 청원인 A씨가 올린 청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가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데는 그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의장은 해당 청원인과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를 배후 인사로 지목했다. 그는 시의원의 공적 활동 중 B씨와 C씨의 일부 잘못을 지적했고, 지금 그 보복성으로 이번 일이 기획 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구체적인 각종 증거와 증언도 확보해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다.

 

청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임대인(송 부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30개월간 많은 수모와 갑질을 당했고, 어려운 시기 내려준 월세를 모두 계약서대로 계산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모와 갑질이 무엇인지는 적지 않아 내용은 알 수 없다.

 

또 A씨는 송 부의장 건물에서 학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으며,  160명 원생에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으로 운영 계약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새학기가 시작된 3월에는 원생이 90명 밖에 없어 월세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임차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송 부의장이 월세 500만원을 기준으로 밀린 임대료를 받아내려 한다는게 A씨 주장의 요지다.

 

◆ 송 부의장 "완전한 허위…월세 인하 사실 없어"

 

이 같은 주장에 송 부의장은 "완전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원생이 줄어 든 것도 A씨의 잘못 때문이며 월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송 부의장은 "A씨에게 임차한 학원은 2012년 개원 이래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지도해 포천 관내에서 제일 큰 학원으로 성장했다"며 "2018년도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학원을 대신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A씨가 임차를 희망해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의장은 A씨가 젊기에 기회를 주고 싶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A씨가 원생 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월세 조정을 요구해 계약서 상 500만원이던 월세를 두 달 간 300만원만 받기로 했을 뿐, 전체 기간의 월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은 약속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계약서도 공개했다.

 

실제 기자가 살펴 본 계약서 상에는 ‘두 달간 단 1회만 합의하에 탄력적으로 월세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특히 기본 교육생은 16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즉, A씨 주장처럼 지속적으로 월세를 3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은 계약서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임차인에 돈 빌리려 대부업체 소개?…"상식적이지 않아"

 

A씨는 청원글에서 송 부의장이 계속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송 부의장이 대부업체(**머니)를 소개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월세를 조절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적었다. 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월세를 올리겠다는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 역시 송 부의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반박했다. 어려운 세입자에게 자신이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A씨가 월세까지 밀린 상황에서 건물주인 자신이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상국 부의장은 "제가 대부 업체까지 소개해 줘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 주장"이라며 "청원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 해 대부 업체에서 임차인인 제게 전화가 와 이를 확인해 준 일이 전부"라고 말했다. 오히려 송 부의장은 "A씨에게 대부행위가 위험할 수 있다며 걱정해 준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이 주장하는 월세 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 간 제대로 된 월세(500만원)를 받아본 적이 없고, A씨 사정에 따라 어느 달은 200만원, 어느 달은 100만원,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A씨 사정을 생각해 참고 기다려 줬는데, 공인이라는 신분을 약점으로 이용해 거짓 공격을 하니 너무나 답답하다"고 한 숨을 쉬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10개월 동안 송 부의장은 A씨로부터 한 푼의 월세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임대차법상 월세가 두 달 이상 밀릴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지만, 송 부의장은 A씨의 형편을 생각해 이를 미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두 달치 월세 1천만원을 받지 않았다.

 

◆ 1천만원 월세 면제, 돌아온 것은 '1인 시위'

 

송상국 부의장은 "저는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코로나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2달 간의 월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등 공인으로서 고통을 함께 하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A씨는 코로나 와중에도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전대차 학원 일부 임대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해 챙기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송 부의장이 임대한 학원 중 일부 공간을 A씨가 월 30만원에 전대차 할 수 있도록 했지만, A씨가 그간 임의로 월세를 올려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송 부의장은 공인이라는 신분에도 사적 금전 관계를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 A씨의 무리한 요구에 지쳐버렸고, 차라리 이처럼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시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청원인은 악의적 낭설을 유포하고 있고,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포천닷컴에 해당 사건을 설명하던 중 송상국 부의장은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코로나로 어려운 형편이 걱정돼 적지 않은 월세를 깎아주고, 수 개월 임차료가 밀려도 계약을 유지해 준 댓가가 이 같은 비수로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개입 된 정치적 배후 세력이 구체화 되면서 더욱 마음 아파 했다.

 

송상국 부의장은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힘들지만, 끝까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A씨와 배후 세력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기를 바라본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