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북의 무기 고도화와 특수작전군 등 커지는 군사적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북한 체제와 관련해서는 ‘세습’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집권’으로 대신했다.

북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후에는 우리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북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안보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백서는 주변국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동반자’ 대신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국방백서는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중요 문서이다.

백서가 자칫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 두 정상은 4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한미 정상간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

군은 정치 논리에 흔들림 없이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21. 2. 4.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