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들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지켜봤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까지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남 탓을 잘하는 여권이 이번에도 법원과 감찰위를 ‘개혁저항’ 세력이라고 매도할까 걱정이다.

앞서 전국의 많은 검사들은 ‘절차 위반’과 ‘법치주의 파괴’를 지적해왔다. 이는 단순히 집단이기주의와 ‘총장 옹호’ 때문이 아니었다.

2천여 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도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이렇듯 법조계에 이어 감찰위, 법원까지 추 장관이 무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권은 검찰개혁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됐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고집을 꺾지 않고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한다면 국정 혼란은 더 커질 것이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우선 법무부는 즉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여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소리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추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여당은 속히 국정조사에 응하길 바란다. 

검찰도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행위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0. 12. 02.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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