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자신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선거 판세가 불리하니 ‘재탕 반성 쇼’이다. 이제 민주당의 사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그동안 국민은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국정 운영을 지켜봐 왔다. 많은 이들이 졸속 입법의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여권은 마치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양 오만하게 행동했다. 그 결과, 국민은 ‘집값 생지옥’으로 내몰렸고, ‘윗물’만 뒤로 배를 채웠다. 속았던 국민은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대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가. 정부 여당에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돌려드린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권력을 더 달라고 구걸한다. 그런데 이 구걸이 성공하면 우리는 이들의 오만방자와 방약무인을 또 보게 될 것이다” 2021. 4.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허 청 회 https://han.gl/XSjtt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느냐를 두고 당·청간에 엇박자가 나왔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의 말이 맞다면, '검찰개혁 시즌2'를 강행 중인 여당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셈이 된다. 국민이 레임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대대표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수습했지만, 유 실장은 ‘속도 조절’ 의미의 표현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혼선을 수습하고자 했으나, 당·청간의 균열은 이미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박범계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도 레임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 의중을 헤아려야 할 법무 참모가 여당을 앞세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청간의 주도권 싸움과 여권의 자기정치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레임덕의 신호이다. 문재인 정권도 역대 정권
오늘은 일제 시대 때 전북 김제와 함께 일본인이 금을 채굴해 간,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포천의 '금주리'에 대한 지명 유래를 소개하고저 한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소재한 '금주리'는 영중면의 6개 법정리 중 하나이다. 금주리에 대한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영평현에서 동쪽으로 20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주리 동쪽에 위치한 금주산(높이 568m)은 일제 강점기에 '영중 광산'이라고 하는 금광이 있어 반세기 동안 금을 채굴해 갔다. 해방 후에도 '금주 광산'이란 상호로 1980년대 후반기까지 금을 채굴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광산을 개발하면서 마을 이름을 '금주리'라고 하였다. 금주리란 마을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12년 행정 구역은 영평군 군내면 만교리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군내면 수일리 전역과 거사동 일부,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일부를 병합하고 영중면에 편입하였다. 그 후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가 되었다. 금주리는 금주산의 북서쪽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곡부인 중앙부에 '금주 저수지'가
명성산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높이 923m의 한국 명산입니다. 명성산은 궁예 왕과 관련된 유래를 많이 지니고 있는 산입니다. 궁예 왕은 천년 전 후고구려를 건국해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태봉국' 으로 정해 문란한 정치를 일삼아 왔습니다. 신라의 왕자로 태어난 궁예 왕은 태어 날 때부터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왕이 죽이려고 하자, 유모가 구출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장해가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승려가 되었다가 후고구려를 세워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데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 '관심법' 등으로 후에 민심을 잃고 부하인 왕건에 의해 내몰려져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된 궁예는 918년에 축출돼 왕위를 빼앗기고 왕건의 정변으로 혁명군을 피해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도망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명성산 정상에 은거하여 병사들과 함께 지내며 근처의 동굴에서 정신수양을 하다가 명성산에서 피살되었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궁예가 왕건과 격전을 벌이다 크게 패해 온 산이 떠나가도록 울었다고 해서 '
문재인 정권의 민생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먹고, 자고, 일하는 문제가 그야말로 대참사 수준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갑을 열기 무섭게 오르는가 하면, 집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일자리는 ‘세금 알바’ 일자리가 종료되자, 고용 대참사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바로 드러냈다.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지난해 국내 고용이 역대 두 번째로 좋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과연 이 정권에 경제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대통령이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공공일자리이다. 민간 일자리의 중요성도 강조됐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기업을 옥죄어 왔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의식주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속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만으로 직접 고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으로는 대통령이 가슴 아프다고 말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재정 투입이 끊기면 대거 실업자가 발생하는 공공일자리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 수석까지 설치하며 떠들썩하니 부산함을 떨었다. 결과는 초라한
밥상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 가고 있다. 과일과 채소, 계란을 집어 들고 몇 번씩 고민하다 내려놓는다는 하소연까지 들릴 정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식탁에 오르는 농축산물 가운데 값이 오르지 않은 걸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값에, 물가까지 치솟으니 서민들의 고통은 배가됐다. 밥상 물가가 급등하면서 올 설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 설에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4만700원, 대형마트 기준 34만4200원으로 전년도 보다 각각 3만4000원, 5만2720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미 수차례 물가폭등을 경고해왔다. 정부가 0%대 물가지수 착시에 빠져 조금이라도 물가관리에 소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민생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물가안정이야말로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첫 번째 민생 정책이자 복지이다. 밥상물가 상승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안정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부터 덜어줘야 할 것이다. 2021. 2. 10. 국민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신북면 신평리 일원은 잿빛 하늘과 검은색 하천으로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숨쉬기 힘들었고 하천에 발 담그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자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40~50여 개의 쓰레기 태우는 굴뚝을 없애고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천을 정화하였다. 본인은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석투본 등 일부 시민들은 집단에너지 시설의 주 연료인 유연탄의 운반 및 저장 과정에서 날리는 분진, 차량정체와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공공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석투본을 비롯한 일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사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같이 변화하고 있고 이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 또한 항시 변화하는 것이다. 과거 흡연율이 높았을 당시 정부에서는 “담배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한 적이 있다. 이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점차 담배를 줄여 금연까지 할 수 있게끔 유도한 캠페인이었다. 지금은 ‘금연 캠페인’을
지난 2일 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북의 무기 고도화와 특수작전군 등 커지는 군사적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북한 체제와 관련해서는 ‘세습’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집권’으로 대신했다. 북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후에는 우리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북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안보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백서는 주변국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동반자’ 대신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국방백서는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중요 문서이다. 백서가 자칫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 두 정상은 4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 한
'왕방산'은 경기도 포천시의 선단동 및 신북면과 동두천시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높이는 737.2m이다. 예로부터 포천시의 진산으로 불려 온 '왕방산'은 많은 전설과 유래가 전하는 명산이다. 신라 시대인 872년 헌강왕 3년에 도선(道詵) 국사가 정업을 닦을 때 국왕이 친히 행차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하여 '왕방산'이라 불렀고, 그 절을 '왕방사'라 했다고 전해진다. 왕방사지에는 30여 년 전에 청매화상(靑梅和尙)이 지금의 왕방사를 복원하였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도중 형제의 난을 접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체류하였다 하여 '왕방산'이라 하고 또 절 이름을 '왕방사'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그리고 조선 태종이 어머니인 신의 왕후 한씨를 모시고 재벽동에서 살 때 이곳에서 늘 무술을 연마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진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산52번지에 자리한 왕방사는 그후 왕산사(王山寺)로 바꾸어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왕방산은 고려 말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속세를 떠나 산중에 들어와 삼신암이란 암자를 짓고 은신했다 하여 '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다. 결국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의 폭행에 이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법무부 장·차관은 형사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사무와 인사를 관리 감독하는 신분이다. 당연히 수사 검사와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욕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고, 자진하여 관련 직무에서 회피해야 할 것이다. 2021. 1.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