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는 정직 하였나

▲(사)한국권투위원회 정선용 사무총장

 

거짓을 방치하면 그 거짓은 진실로 둔갑하기에 그 거짓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그에 따라서 사회가 건전해진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필자가 1995년도에 포천시 선단동으로 이사 와 살면서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 집단에너지시설, 이하 그린에너지) 설립 문제 이상으로 포천 시민사회가 둘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로 귀결되는 시민단체의 7년간의 ‘그린에너지’ 설립 반대 데모와 정치적 이익을 눈치 챈 정치인의 합세로, 포천시가 혼돈에 빠져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장에 당선되면 시장 직권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무한책임을 느낀다,’ 2017년 당시 김종천 포천시장의 발언이다.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확보, 지역의 고용창출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천시의 전략사업이었다.’ 2017년 당시 이원석 시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김종천 시장의 발언은 ‘그린에너지’의 설립에 있어 하자가 없음을 토로한 것이고, 이원석 시의원의 발언은 ‘그린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다.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박윤국 포천 시장이 ‘그린에너지’에 대하여 ‘재앙’이라고 명명한 것은 포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안을 찾아 나섰던 주체에 대한 모욕이며,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선동에 지나지 않음이라 할 것이다.

 

2017년 당시 김종천 포천시장은 중앙부처와 대통령에게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석탄발전소 폐지 또는 석탄발전소의 사용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로 2017. 7. 18.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포천시를 방문하여 시관계자, 시의원, 시행자(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관련자와 ‘집단에너지시설’ 현안을 토론하였다.

 

토론 후 ‘그린에너지’는 LNG로 연료 변경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유연탄 사용을 감축하는 개선방안을 스스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8. 7. 24.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가 완료되었다.(3차 변경)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년 간 837,887톤의 유연탄을 사용하려던 것을 고발열유연탄으로 바꾸어 유연탄 사용량을 43% 줄인다는 것이다.

 

2018. 6. 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박윤국 포천시장의 직무활동 중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박시장은 건축을 완료한 ‘그린에너지’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론화 시민위원회’라는 권한 없는 조직에 사용승인 책임을 미루고, ‘석탄발전소 반대’ 관제데모를 일으켰다.

 

‘그린에너지’가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43% 줄이기로 한 협의의 당사자, ‘그린에너지’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당연히 사용승인을 내 주어야 하는 책임의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석탄발전소 반대’ 관제데모를 일으킨 행위는 박시장이 박시장 본인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이중성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박시장은 철저하게 포천 시민을 속인 것이다.

 

2021. 6. 11. “포천시-(주)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라는 기사를 접한다.

 

“석탄사용량 최대 50% 감축 합의”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그린에너지’와의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포천시가 5,700억 원이 들어가 설립된 ‘그린에너지’와 합의를 안 했다면 포천시의 재정은 그야말로 파탄 났을 것이다.

 

7년간의 시민 선동, 세 번의 감사원 감사청구, 수많았던 데모, 석탄발전소 반대 정치인의 득세, 2년간의 법정 다툼 등은 시민의 가슴을 할퀸 흔적들이다.

 

‘그린에너지’에 씌운 ‘재앙’이라는 프레임이 포천시민을 겁먹게 했고, 분노케 했고, 유모차를 끈 애기 엄마를 거리로 나오게 했다.

 

‘재앙’은 그 자체가 ‘재앙’인 것이다. 43%가 감축되었다가 50%로 감축되면 ‘재앙’이 ‘청정’으로 바뀌는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과학은 ‘그린에너지’가 처음부터 포천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안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유연탄 43% 감축이 50%로 바뀐 것이 포천 사회가 둘로 갈라져 7년간 싸운 대가의 전부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박윤국 포천시장! 그는 시민에게 정직하였나.

 

 

(사)한국권투위원회 정선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