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영현 국민의힘 경기도당정책본부행정혁신위원장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한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 범위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10대 확진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19세 이하 중증화율은 0.03%로 매우 낮다. 전체 중증화율 2.54%, 60대 이상이 8.67%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289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17세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겼지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과 현저히 낮은 중증률 등으로 인해 접종을 꺼리는 이유는 여전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 부터 만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정부가 정한 식당ㆍ카페 등 17종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과 현저히 낮은 중증률 등으로 인해 접종을 꺼리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일괄 적용하는것은 무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법원도 지난 4일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두고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또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청소년들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정부정책은 결코 정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해 접종을 기피하는 것이다.

필요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정보제공과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근거를 통해 접종을 유도하는 민주적 방식의 방역패스가 우선시 되어야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 할 것이다.

[ 백영현 국민의힘 경기도당정책본부행정혁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