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포천시의회가 시끄럽다. ‘포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대부분의 매체가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의장인 손세화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무소속의 ‘젊은여성’ 손세화를 흔들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 매체는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며 이들의 음악에 맞춰 ‘광란의 춤’을 춘다.
급기야 일부 시의원들은 회기 시작에 맞춰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포천 시의원 '일동'이라는 표현부터가 거짓인 누군가 급히 쓴 글이다. 일동이란 전부를 뜻하지만, 이번 성명서는 전부가 아닌 일부 시의원만 성명서에 사인을 했다.
다급했는지 아니면 수정할 시간이 없었는지 그도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문서를 작성해 수정이 원천 불가능했는지, 성명서는 제대로 수정되지도 못한 체 일부 기자들에게만 제공됐다.
사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한 일부 시 의원 이름을 문서 수정대신 종이로 가리고 재복사 한 점도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왜 포천의 일부 지역지가 아닌 지방지, 중앙지에는 이번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는지를 3일 성명서를 낸 ‘임종훈, 강준모, 연제창, 박혜옥’ 의원 등 4명이 배포한 성명서와 포천 일부지역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팩트체크>한다.
이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는 해당 행위 당시 당사자이자, 그 자리에 있었던 단 두 사람. 손세화 의장과 공무원이 가장 잘 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염려해 그의 의견을 들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과 <의회 공무원들>, 또 논란 당사자인 <손세화 의장>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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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은 ‘공문서’를 공무원 면전에서 파기했나?(일부 진실)
-운영위원장, 부의장 등의 사인이 있는 종이를 파기한 것은 맞다. 하지만 ‘면전’의 사전적 의미는 ‘보고 있는 앞’이다. 실제 공무원이 훼손 당시의 행위를 눈 앞에서 보지는 못했다.
또 당시 공무원은 의장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휴지통 앞에서 종이를 파기했다는 주장은 손 의장과 공무원의 발언이 일치한다. 당시 휴지통은 공무원이 앉은 테이블과 2~3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매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공무원 얼굴 바로 앞에서 공문서를 갈기갈기 찢어 훼손한 것처럼 말하고 기사를 썼다.
2. 의장이 파기한 종이는 '공문서'다?(거짓)
-종이를 훼손할 당시 손 의장은 해당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결재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재 철회를 공무원에게 확인한 후 이를 폐기했다. 결재 철회 이후에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 전체 문서가 아닌 자신의 서명이 포함된 첫 장만을 뜯어 휴지통에 버렸다.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이 결재를 철회했기 때문에 문서의 효력은 그 자리에서 상실된다. 그렇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
특히 의회의 경우 종이 문서로 사인을 받고 필요시 이를 스캔해 보관하고, 전자문서화한다. 그럼에도 사인받은 종이를 공문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포천시의회는 모든 서면 문서를 보관하지도 않고 있으며, 결재 철회 등의 문서는 파기하고 있다.
3. 임종훈 의원과 감정 싸움 때문에 문서를 파기했나?(거짓)
-당초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주시의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 주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사건 발생일인 13일에는 162명, 벤치마킹을 예정한 주에는 지속적으로 200여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곧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누구나 예상했던 시기다. 그럼에도 임 의원은 이를 강행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손 의장이 외유성 벤치마킹 철회를 요청했지만, 임종훈 운영위원장이 이미 호텔과 박물관 등을 의장과 상의없이 모두 사전 예약하도록 했다. 이에 의장은 운영위원장 대신 의원 전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해 벤치마킹 취소 의사를 받아냈다.
특히 손 의장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일련의 행위에 시의원들은 물론 임종훈 의원에게도 수차례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다.
4. 손 의장 주장처럼 벤치마킹 일정에 관광이 주 였나?(진실)
-손 의장은 벤치마킹 중 진주시의회 방문 일정을 제외하고는 문화유적지 탐방, 케이블카, 순천만, 국립공원, 내장산, 양수발전소 견학 등으로 구성돼 코로나 정국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방문지 중 한 곳이었던 순천은 13일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은 임종훈 의원이 구성했고, 시의원 5명 벤치마킹에 의회 직원 9명을 데려가도록 한 것에서 부터 의견 충돌이 시작됐다.
5. 공무원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나?(거짓)
-공무원 노조는 손 의장과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받았고, 사과도 받았다. 또 해당 공무원 역시 이번 사건이 더 이상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가 감정이 상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며 더욱 강하게 의사표시를 전달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할 수 있었다. 지금 명확한 것은 당사자인 공무원의 대리인격인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6. 의장이 올해 추석 당시 게시한 현수막은 불법인가?(거짓)
-현수막을 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비로 의장 명의의 현수막 게시가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불법인냥 선동하는 기사는 거짓이다. 이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7.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과 언론 ‘배후설’을 제기했나?(진실)
-그렇다. 손세화 의장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확대된다는 판단에 따라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취재결과 이번 사건을 보도한 매체 기자 일부가 기사 출고 직전 민주당 일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 또 임종훈 의원은 최근 주도적으로 이번 일을 확대하고 있는 모 지역 매체 기자와 단 둘이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했다.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8.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처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인가?(거짓)
-해당 사건은 어느 누구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미 모두가 사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도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공무원 노조측도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원들에게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9.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거짓)
-이번 성명서는 손세화 의장이 의장이 되는 과정에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 일부 시의원과 이번 벤치 마킹 과정에서 손 의장과 대립각으로 반감을 가진 임종훈 의원만 사인했다.
또 성명서라면서 공식적 발표도 없었고, 정식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민주당, 임종훈 시의원과 소통한 일부 지역 매체에만 성명서가 제공됐다. 왜 일까?
[ 포천닷컴 김태헌 기자 ]
